[현장연결] 정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주택 공급 확대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가격 추이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는데요.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조금 전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긴밀히 공조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시장 기능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과거 도입된 과도한 부동산 세제와 규제 등을 정상화하고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등을 서민, 중산층,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3년 이후 공사비 상승과 PF 부실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9.26 공급 대책 등 효과가 일부 나타나 금년 상반기 주택 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만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시장 과열기의 대응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 택지를 공급합니다.

먼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고 이에 더하여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하겠습니다.

신,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 임대 총 규모는 종전 계획 12만 호에서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다음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 공급분 중 21만 7,000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향후 6년간 17만 6,000호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 간소화하여 재건축, 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투기 거래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 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 신고와 편법 증여, 대출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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