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들썩이는 집값에…'서울 그린벨트' 풀어 용지 공급

<출연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토부가 오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택 공급방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2>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아무래도 이건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영향이 크겠죠?

<질문 3> 그런데 비아파트나 지방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괄적인 공급 방안보다는 지역별·유형별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질문 4>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용적률 늘려서 사업성도 높이고, 무엇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네요?

<질문 5> 빌라 등 비아파트시장 활성 방안도 공급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 6>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잖아요? 이런 점도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질문 7>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상승하고 있는 집값과 전셋값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정부가 계획을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은 국회 입법 속도가 뒷받침 되어 줄 수 있을지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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