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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나잇이슈] 여야, 이달 내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해병특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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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나잇이슈] 여야, 이달 내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해병특검 재발의

2024-08-08 22:38:26

[투나잇이슈] 여야, 이달 내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해병특검 재발의

<출연 : 김연주 시사평론가·이승훈 변호사>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정협의체 관련 협상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대치 정국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연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양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실무자 단위에서 협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 "영수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영수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정책 논의는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면서 정리된 의견을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입장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 4>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명시했네요?

<질문 4-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민생보다 정쟁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친 법안인 만큼, 특검법을 두고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5> 법무부가 오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와 복권 후보자를 심사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죠?

<질문 6>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8·15 광복절 복권 가능성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긴장감도 감지됐었는데요. 당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친명과 비명의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야권의 분열용으로 쓰일 카드라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죠?

<질문 7>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광복회 등이 김 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독립 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단체, 야당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 관장은 시민단체나 야당의 사퇴 촉구를 일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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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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