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지원금법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이 따르고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해 노사 법치에 역행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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