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통일장관, '8·15 통일 독트린' 이행계획 발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관해 세부 설명을 하고, 윤 대통령의 대화협의체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부 장관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통일 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미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원로, 전문가 간담회, 지역 방문,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대통령께 건의되었고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전과 전략이 천명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설명도 있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 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전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가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3대 통일 비전은 첫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둘째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셋째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개인, 국가, 세계 차원에서 체계적,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대 추진 전략은 국내, 북한, 국제적 차원에서 첫째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하고 둘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셋째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들, 특히 미래 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행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에게 친숙한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통일 교육 현장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 외교, 행정 등 사회 과학적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 바이오, 환경, IT,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연구와 통일 담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연구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과 관련 우선 연례 북한 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고 현재 건립이 진행 중인 국립 북한인권센터가 2026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자유인권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자유인권펀드가 확정되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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