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논란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 협약, 불법 체류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를 중심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들어오는 것은 사적 계약으로 추진한 바가 없다"며 "우리 정부가 보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입각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정에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면서, 사적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 형태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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