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만취 전동 스쿠터 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BTS의 슈가가 경찰에 출석합니다.

한편, 경기 부천의 한 호텔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이 이뤄졌는데요.

향후 조사 쟁점은 뭔지,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BTS의 멤버 슈가가 경찰에 잠시 뒤 출석합니다. 지난 6일 밤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인데요. 경찰 소환조사에 일반적으로 이 만큼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이례적인 건가요?

<질문 2> 슈가는 경찰 조사에 앞서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동일한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 3>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슈가가 탔던 것이 '전동 스쿠터냐, 전동 킥보드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전동 킥보드 위에 안장이 달린 형태라 '전동 스쿠터'로 보는 거죠?

<질문 4> 음주량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227%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질문 5> 슈가는 사과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집 앞 정문에 주차를 하다 넘어졌고,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를 달리다 혼자 넘어진 것이며,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후속 조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슈가가 사실과 다르게 사과문을 올린 배경도 짚어볼까요?

<질문 6> 추가 의혹도 제기됐었죠. 전동 스쿠터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인데요. 슈가가 자신의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알고 있었고, 해당 규정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슈가의 경찰출석장면 함께보셨습니다. 앞서 이야기 해주셨지만, 앞으로 어떤 조사들을 받을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8> 경찰입장에서 이번 조사가 미진하다 판단되면,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질문 9> 주제를 좀 바꿔서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이 입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화재 예방의 기본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호텔이 2003년에 준공되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알려지면서 노후화된 건물일수록 재난 대책이 강화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큰데요?

<질문 10>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한 원인을 두고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에어매트가 적절한 위치에 설치됐는지, 제대로 기능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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