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교육부, 딥페이크 피해 대응 TF 구성…피해 지원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하면서 교육부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학생과 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피해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브리핑 현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 확산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신상정보 공개 우려 등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긴급하게 해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과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합성물의 편집, 합성, 가공 행위는 결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될 수 없다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과 피해자 대처 요령 등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안내하였습니다.

8월 27일 17시 기준 학생 교직원의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 186건, 교직원 10건 총 19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여 피해 치유 회복을 돕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을 딥페이크 허위 합성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교직원 피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예방에서 대응까지 세심하게 챙겨 나감으로써 학교 현장이 조속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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