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서울 도심 땅 꺼짐 사고…승용차 빠져 2명 중상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편도 3차로 도로 한복판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땅속으로 빠졌고,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된 텔레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내사에 돌입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땅이 꺼지며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고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1> 현재 경찰과 소방은 차도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추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2> 일주일 전 부산의 지하철 공사장 부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잇따른 싱크홀 발생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정해볼 수 있는 싱크홀 발생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3> 경찰이 22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텔레그램 봇'이란 건데, 사진 속 얼굴과 음란물을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수사 대상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4> 경찰이 봇을 운영하는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합성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겹지인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까?

<질문 5>

특히 최근 4년간 검거된 딥페이크 관련 범죄 피의자들 중에 10대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10대 사이에서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온라인에선 이른바 '가해자 정보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이 사적 제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칫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최대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질문 8> 방심위에 이어 당정에서도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를 추진 중인데요. 딥페이크 범죄가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대책이 시급하단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8-1> 특히 딥페이크 피해 예방법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9> 어제 오후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흉기에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조 원대 코인 사기 의혹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던데요. 이 방청객과 피습을 당한 피고인은 어떤 관계였던 겁니까?

<질문 10> 그런데 이 사건에서 꼭 짚어야 할 건, 흉기가 어떻게 법정에 반입이 됐을까입니다. 본래 법정에 출입하기 전에는 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흉기가 반입이 된 건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11>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어떤 겁니까?

<질문 12>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리셀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중대재해법 시행 후 구속된 첫 사례인 거죠?

<질문 13>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에 첫 시행이 된 법안입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의 대표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인데요. 특히 법원이 아리셀 대표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4> 수사 과정 중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그만큼 법원도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향후 재판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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