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길 가다 날벼락' 땅꺼짐 사고…법적 책임·보상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어서 손정혜 변호사와 법적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사고로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인데, 법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이 도로 하자를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구덩이에 빠진 차량을 견인했고,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될까요? 그런데 보험처리를 해도 보험금이 할증되는 거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질문 3> 이번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딥페이크 영상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방에선 위축되지 말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질문 4> 한편, 텔레그램이 이번에는 사적 보복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가해자 정보방'이 등장한 건데요. 자칫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까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한편,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가지고 불법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이 검찰로 넘겨지기 직전에 해외 이민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이 여러 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6>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청소년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까지 검토되고 있는데요.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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