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꺼짐 사고 배상 책임은…"주체·관리의무가 쟁점"

[앵커]

땅 꺼짐 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더라도 갑작스러운 땅 꺼짐 사고를 피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지 조성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 도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달리던 차량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는 도로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양양군에선 땅 꺼짐으로 편의점이 붕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땅표면이 내려앉아 구멍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이른바 '땅꺼짐 현상'이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 기준 재작년과 작년엔 발생 건수가 각각 20건을 넘겼습니다.

전국 기준으론 2022년에만 17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피해 배상을 쉽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 등 땅꺼짐 현상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일은 관리 주체를 찾는 일입니다.

이후 관리 의무 등을 확인해 해당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동은 / 변호사> "내가 당장 조치를 취했어도 알 수 없었던 사고라면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고요. 민원이 있었는데도 방치해서 사고를 야기시켰다라고 하면 그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서…."

지난 2012년 서울 관악구의 한 쇼핑몰 앞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으로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법원이 인근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서울시에 60%의 제한된 책임이 지운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크고 깊은 동공이 생겼다"면서도 "문제점을 발견해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도로 땅꺼짐의 경우 관리 의무와 발생 원인 외 피해자의 주의 의무도 법정에서는 다툼의 영역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 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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