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서울시, 연희동 싱크홀 1차 조사 완료…원인은?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서울시가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노후 수도관 파손 등의 결정적인 요인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조사할 방향들, 전망해보겠습니다.

한편,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비정한 도둑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통째로 빠질 만큼 심각했던 연희동 땅꺼짐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원인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는데요. 애초 전망과는 달리 노후 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질문 2> 그러면 도대체 도심 한복판에서 왜 갑자기 2.5m나 되는 땅꺼짐이 발생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수도관 누수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질문 3> 우려스러운 건, 주말에도 서울 도심 도로에서 땅꺼짐이나 침하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잇따른 땅 꺼짐 사고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도심에서 계속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시민들에겐 큰 불안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 4> 연희동 땅 꺼짐 사고의 경우, 전조증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는데요. 땅 꺼짐 사고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5> 아무리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까지 절도를 할 수 있을까란 씁쓸한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마포대교 투신시도자의 가방을 훔친 도둑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고요?

<질문 6> 투신 시도자를 돕기는커녕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가방을 훔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붙잡힌 절도범이 밝힌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6-1>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이런 비정한 상황에서 또 절도를 저질렀다? 예상 처벌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그런데 이 비정하고 양심 없는 도둑을 붙잡은 게 곁을 지나던 오토바이 배달원이었습니다. 경찰이 추격했지만 어려움을 겪던 중에 갑자기 시민 영웅이 등장을 한 거라고요?

<질문 8> 군부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돌연사 사건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전역을 불과 한 달가량 밖에 안 남겨뒀던 말년 병장이었는데요. 외딴 숙소에서 홀로 생활하다 돌연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질문 9> 도대체 어떤 명목의 징계였길래, 격리를 17일이나 하고 있었을까도 의문인데요. 징계 배경은 무엇이었고, 또 왜 홀로 장기간 격리가 됐던 겁니까?

<질문 9-1> 그런데 징계 규정상 이렇게 17일이나 격리를 한 건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아침점호를 했더라면, 살았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아침점호를 해야 하지만 아침 점호를 하지 않았고, 오후가 돼서야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라고 하던데요?

<질문 11> 그런데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이나 사건 전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고, 또 책임자 징계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왜 아직도 10개월째 수사에 진전이 없는 건가요?

<질문 11-1> 때문에 군 내부의 문제도 확인된 이상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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