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역대급 주담대에 '대출 제한' 초강수…실효성은?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두 달 연속 7조 원을 넘으며 역대급 수준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중은행들이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대출 한도도 크게 줄었습니다.

가계 부채 급증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지난 7월에 이어 8월까지 두 달째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이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1-1> 우리은행이 다음 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에는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고 하고요. 다른 은행들로도 확산하는 분위긴데 당장 시중은행의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질문 2>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어느 때보다 가파르기 때문인데요. 3년 전에 영끌이나 빚투 '광풍' 당시와 비교해보면 현재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비슷하거나 더 빠르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3> 이번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요.

<질문 3-1>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질문 4>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조이는 규제인데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질문 5> 앞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에 일조해온 정책자금 대출에도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예정돼 있죠?

<질문 6> 그런데 최근 들어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7, 8월에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 후 잔금 대출에 나선 이들은 당장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질문 7> 그런데 미 연준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곧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질문 8> 지난 달 22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수준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손쉬운 금리 조정으로 부동산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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