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해야"…이인선 의원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앵커]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미지 합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 여가위가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고 정치권에선 관련 법안들 발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고 국회 여가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의원님 여가위 위원장 맡고 계신데 요새 딥페이크 문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 속에 어제 대응책 논의하기 위한 현안 질의가 긴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지켜봤었는데 각 부처들이 어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네, 어제는 이제 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각 관련된 부처의 관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 보호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피해자들이 이제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삭제하고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건가, 어떻게 보호할 건가가 하나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또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 교육 관련돼서 두 가지 정도가 아무래도 문제를 가지고 현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 될 텐데 지금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여전히 공석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금 아직 임용이 되기 전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딥페이크 문제는 결국은 국무조정실에서 역할을 맡아서 조정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부처가 교육부, 과기부 또 경찰청, 국방부 모든 부처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무조정실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아마 빈틈이 없이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전 세계에 유포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대응책이라든지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우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취약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IT 강국에다가 지금 앱을 쉽게 탑재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통신망을 사용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만들어지고 이걸 유포할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지금 엄청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유포가 된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탐지 기술을 개발해서 빨리 발견해서 없애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규제를 지금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규제는 사실은 가해자 처벌 강화인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런류에서는 2020년에 N번방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게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부다페스트 협약을 좀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하나, 또 이제 텔레그램 CEO로부터 이제 어저께 협조하겠다는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협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가해자들 피해자들이 10대가 또 많잖아요. 많은데 결국은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이제 처벌 관련해서는 엄중해야 되는데 그 처벌조차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AI로 인해서 내지는 이런 딥페이크에 관련된 처벌이 이제 벌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강하게 하는 이제 우리가 조치를 각자 영역에서 취해보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N번방 사태 때 전국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좀 강화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특히나 이번 딥페이크 사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10대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10대들이 대부분 피해자 가해자가 10대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네, 아무튼 지금 가입자 수가 3일 만에 갑자기 한 달 전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지금 10대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은 사실은 쉽게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범죄로 연결될 건가에 대한 그런 방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제도 교육청에서 와서 예방 교육, 그러니까 처벌을 어떻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건 굉장히 가해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10대 같으면요. 그 10대들은 사실은 피해를 보더라도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런 독립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한 페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10대는 결국은 이제 그런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 기술로서 차단할 수 있는, 유포를 했다면 그걸 빨리 받아서 차단하는데 결국은 유포하는 게 이제 영상물만 유포를, 영상물을 지금은 결국은 삭제하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합성된 영상물뿐만 아니고 거기에 인적사항이 어느 학교에 누구라는 게 같이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다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화를 할 수 있는 게 어제 기관들이 모여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영상물이 업로드 됐을 때 빨리 탐지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속하게 철저하게 예방 교육을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전에 인적사항 특히나 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유포됐을 경우에 2차 가해가 더 심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의원님께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법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네, 이제 먼저는 우리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했고요. 그 지원 방안 중에서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국가적인 여성인권진흥원 같은 데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센터가 있습니다만 이걸 지자체로 넓혀서 지금은 성폭력 상담소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 고발하게 되고 이걸 삭제할 수 있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야 된다는 거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삭제할 때 그런 인적 사항까지 같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지자체의 역할을 지금 넓혀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 조치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좀 맡다 보면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테니까 그런 점에 중점을 뒀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제를 바꿔서 여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또 여가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당 몫 상임위원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성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특히 요새 딥페이크 문제 이외에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가위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법 마련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위 차원에서도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사실은 저출생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쨌든 결혼을 이제 많이 하지 않는 거하고 또 그 출생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연구 조사를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경쟁 압력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경쟁. 그 옆에 있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압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만 이제 주거가 불안정하다든지 양육이 너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해줘야만 이 출생률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균형 발전 정책으로 보면 얼마 전에 출생률 조사가 나왔는데 서울이 사실 0.55고 평균은 0.7입니다만 그래서 0.55고 오히려 세종은 0.97이고 경북 같은 경우 0.86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생률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은 주거가 안정이 되고 살만 하면 결국은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이제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기업도 좀 옮기고 이제 주거할 수 있는 걸 지역에다 좀 이렇게 넓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16년 동안 사실은 저출생에 관련해서 한 280조 정도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0.7이라는 굉장히 낮은 위급한 경우에 봉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는 이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실제로 저출생에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명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에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 조직이 건너와서 지금 행안위에서 아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 여야가 정쟁이 아닌 가치로 가는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방적인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출생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주거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또 주택비용을 다른 경우와 달리 젊은 우리 세대한테는 비용을 임대료를 낮춰주고 또 대부금을 이제 낮춰주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환경적인 문제도 이제 일 가정이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여러 가지 보육이나 이런 시설을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요즘 이제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좀 부끄럽고 그랬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육아의 문제는 남녀가 부부 간에 같이 해결하는 이런 인식 변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내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초당적인 연구 모임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임에서도 대표 의원을 맡고 계시죠? 어떤 논의들은 여기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네, 실제로는 인공지능 산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 구간에 이제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초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 딥페이크의 사건을 보듯이 AI라는 게 정말 우리 생활 가까이에 확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AI 문제를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하게 지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법 개정을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AI기본법, 지능, 윤리 이런 다방면에 AI 법이 지금 통과를 못 했습니다. 21대 때 과학기술 방송통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과학 기술보다는 방송통신에 가느라고 사실은 통과를 못 했고요. 또 그때 갑자기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속도를 조금 줄이다 보면서 21대에 법이 통과가 안 됐고요. 이번에 22대는 거의 이제 많은 법안이 9개 정도의 법안이 와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우리 이제 이런 포럼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요. 지금도 보면 22대에 와서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과학기술 방송통신의 과학기술은 없고 방송통신의 이슈만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국회적으로 이거를 두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이면 중점 주는 부분을 이렇게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방송통신에 이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22대는 좀 이런 이제 AI법이 좀 제대로 가서 사실은 AI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도 워터마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못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된 법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인도를 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하루바삐 이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런 법안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6위 정도인데 3위 정도를 목표하면서 AI가 가야 되는데 그런 제반적인 데이터센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회가 할 일은 이 AI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기재위 위원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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