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부 상대 세금 반환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1,600억원 가량을 정부와 서울시에게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산 뒤 2010년에 되팔아 4조 6천억 원의 차익을 남겼고, 국세청은 론스타와 투자자들에게 8천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심도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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