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명품백 의혹' 향방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허경영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경찰이 허 씨가 운영하는 하늘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먼저, 검찰 수사심의원회는 어떤 경우에 열리는 건가요?

<질문 2>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요. 누가 심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직접 수사를 한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이 각각 입장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사건 관계인인 최재영 목사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4> 특히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6개 혐의가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하던데요. 모든 혐의를 살펴볼 예정이지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일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5> 허경영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경찰이 어제 허 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8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허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5-1> 특히 일부 신도들이 "허 씨가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는 상품은 '불로유'라는 건데요. 이 불로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 건가요?

<질문 6> 그런데 어제 허경영 씨의 하늘궁을 압수수색하는데 8시간이 소요됐을 뿐만아니라 투입된 수사관도 23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된 셈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1> 그렇다면 경찰이 압수된 물품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해나갈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경찰은 또 허경영 씨가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 건과 함께 하늘궁 땅 일부를 판다며 2억 원을 받고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고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각 고소건들은 별개 수사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8> 그런데 허경영 씨는 여러 고소·고발 건에 대해 자신의 재산을 노린 기획 고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 씨의 재산 규모는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는데요. 경찰이 허 씨의 재산 내역 등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다음은 지난해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를 충격에 빠트렸던 마약 유통 사건 소식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인 뒤 마약 음료를 마시도록 배포한 일당들이 중형이 확정됐다고요?

<질문 10> 당시 학원가 학생들의 충격이 상당했는데요. 실제 이들의 범행으로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질문 11> 형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1심 재판부보다 2심 재판부가 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의 형을 더욱 가중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12>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향후 마약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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