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범' 피해자 유족의 분노 이유는…국민참여재판 가나

[앵커]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의 태도에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찾아 엄벌을 탄원하면서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범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이웃 주민에게 날 길이 75㎝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백모 씨.

<백모 씨/ 일본도 살인범(지난달 1일)>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살인)을 했습니다."

백씨는 검찰 조사에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백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유족은 범행 이후 보여준 백씨의 태도에 분노하며 시민 9,700여명이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남언호 / '일본도 살인' 피해자 유족 변호인>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족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서 경찰은 심신미약과 2차 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백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판 단계로 이미 넘어온 가해자도 법원 판단에 따라 '특정 중대범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 /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 "본 사건의 경우 해악이 매우 커 보이고…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용해주는 추세라고…."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기자 :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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