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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해병 특검법, 야 단독 법사위 통과…의료협의체 구성 난항

뉴스정치

김 여사·해병 특검법, 야 단독 법사위 통과…의료협의체 구성 난항

2024-09-11 15:16:50

김 여사·해병 특검법, 야 단독 법사위 통과…의료협의체 구성 난항

[앵커]

조금 전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본회의 법안 상정 문제를 두고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지역화폐법도 함께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전부, 혹은 일부를 내일 대정부질문의 끝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인 만큼 법안 상정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한편,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3일 차,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세수 결손 상황과 전 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격론이 오갈 전망입니다.

내년 실시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여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도 유예 내지 완화론이 나와 관련 내용이 다뤄질지 관심사입니다.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를 두고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무엇보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증원 유예, 관련자 경질 등 조건을 내건 의료계의 동참 여부가 핵심 변수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전제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며,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는데요.

오늘도 격차 해소 등을 주제로 부산을 방문하는 길에 의료 현장을 찾는 등 의정 갈등 해법 모색에 나섭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서울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추석 연휴 중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일(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역시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하는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인데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25년도 정원 조정 문제에 제한을 두는 건 의료계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료대란대책특위를 열어 농어촌 의료 취약지 병원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명절 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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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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