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의대 증원 갈등 장기화…장상윤 사회수석에게 듣는다

<출연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주 동안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해서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모시고 정부 대책 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현재 의료 현장 특히 특히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갑자기 몸이 아프면 굉장히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큰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거나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현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현장 전반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공의 인력이 집단적으로 나가 있는데 전공의들이 일하던 곳이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체계상 가장 큰 병원 대학병원들이 되는데 그쪽에서 인력의 소실이 있었지만 그 밑에도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종합병원급도 있고 동네 병의원도 있고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의 수련을 하던 병원에서는 어려움이 좀 남아있지만 그 아래 단계에 우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의료기관들은 큰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한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이 얼마나 중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느냐 보면 평상시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이전에 100%라고 하면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다만 필수 중의 필수가 사실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은 사실은 그전부터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도 만성적으로 특히 전문의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공의들이 좀 이탈하는 것들이 덧붙여져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 보강이라든지 수가 지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심야시간대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장 수석께서도 동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후에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9월 4일이었고요. 저녁에 우리 경기 북부의 큰 응급센터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그래서 의정부성모병원을 갔었는데 현장의 의료진 만나 뵈니까,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데 응급실에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부족하지만 그 배후 진료라고 그럽니다. 환자가 오면 그거를 수술을 한다거나 뭐 할 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수술이나 처치 이런 것들을 응급실에서 할 때, 양으로 이거를 수가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몇 번 했느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해야 수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사실 여기는 굉장히 분 초를 다투는 환자들이고 또 사법 리스크도 많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생기면은 소송을 많이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24시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도 서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 리스크가 크고 고된 곳인데 그렇게 똑같이 그냥 양으로 수가를 하다 보니까 질적인 거 또 난이도 이런 거를 좀 봐 가지고 수가를 해달라 이런 말씀 그리고 거기가 권역응급센터라 대부분 중증 응급 환자들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이 주로 오는 곳인데 경증이나 응급이 아닌 환자들도 막 이제 오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중증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들은 일반 의료기관이나 또 응급실도 이게 동네에 소규모 응급실들이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효율적으로 환자를 분산 시켜달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거기에 PA 간호사라고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은 간호법 위반에 통과된 거를 굉장히 환영을 하시면서 진료 지원 간호사들을 많이 채용하고 써주면 우리가 큰 힘이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 좀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갔다 와서 대통령께서는 추석 연휴가 가장 중요하다. 현장에 어떻게 돌아가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 연휴를 가용한 자원은 적극 투입을 해서 어쨌든 이런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해달라. 그래서 뭐 응급 분만, 소아 중증 같은 필수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하고 또 법적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빨리 법안을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때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추진을 하자 이런 지시를 또 하셨습니다.

[앵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책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저희 대책의 핵심은 추석이 되면 의료기관들이 쉬는 의료 기관들이 많으니까 국민들께서 아팠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좀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365일 돼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경증하고 중증을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서 경증은 동네에 당직을 서는 의료 기관이나 또 심야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규모나 동네에 있는 응급실 그쪽으로 분류를 해주고 중증은 큰 병원 응급실에서 아주 신속하게 치료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걸 대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대책을 짰습니다. 대책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당직 병의원을 최대한 많이 운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는 하루 평균으로 여는 의료기관들을 7,900개 넘는 곳을 저희가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 같은 경우에는 3,600개 일평균 3,600개 했는데 두 배 이상을 저희가 당직 의료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추석에 비해서도 작년 추석에 한 5,000여 개소 됐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기관이 문을 열게 되고요. 그다음에 추석 연휴 때 이렇게 문을 열고 진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줬습니다. 진찰료라든지 조제료에다가 수가를 가산 시켜줬고 특히 중증 환자를 다루는 권역응급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시보다 3.5배 정도 수가를 더 쳐줘서 이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큰 병원 거점이나 권역응급센터로 신속하게 이동 하고 경증환자는 동네나 이렇게 당직 의료기관으로 분산을 시켜주고 안내도 많이 하고 국민들께서 좀 이렇게 잘 따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털 핸드폰으로 이렇게 지도 맵을 살펴보면 본인이 있는 곳에 가까운데 어디가 있고 그리고 어디가 문을 열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의관을 이번 주부터 250명 순차적으로 파견이 순차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PA 간호사도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금이라는 것을 좀 활용해가지고 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해가지고 한 4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채용을 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군의관 등의 다양한 인력을 최우선 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파견된 군의관의 일부가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응급실에서 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군의관을 파견할 때 사실은 그냥 임의로 지정해서 그냥 보내는 건 아닙니다. 복지부하고 국방부가 미리 협의를 해서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과에 어떤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맞는 군의관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또 나가서 일을 해달라고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사전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지만 현장에 가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볼 때 조금 거기에는 활용하기는 좀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또 낯선 환경에서 내가 하기에는 좀 버겁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도 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거 이게 그리고 한 번 가면은 한 달 정도 일하고 계속 들어오고 다시 보내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8차례, 8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료기관하고 군의관들도 미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업무도 분담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를 미리 그래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간혹가다가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난 6월달에 저희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은 가서 혹시라도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면 책임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번 8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15분을 보냈는데 그런 업무 분담상의 이견이 있어가지고 일곱분은 잔류했습니다. 잔류했고 나머지는 돌아와가지고 다시 교체가 되고 있고 금주에 9월 9일날 155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80명도 이번 주에 순차적으로 현장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응급실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응급실이 아니래도 배후 진료를 하는 쪽으로 가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치가 돼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덧붙여서 질문을 드려보면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가 지금 등장해서 논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실 저희가 지금 2월 말부터 6개월 이상 이렇게 비상 진료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잘 무리 없이하고 있는 거는 현장에 계신 의료진께서 정말 헌신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귀하신 전공의도 사실 있고요. 근데 이렇게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고 계신 분들을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그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런 일로 인해 의료진이 영향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장을 떠난다든지 진료가 위축이 된다든지 하면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단행동 초기부터 의사, 전공의, 의대생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해서 엄정하게 이거는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앵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려볼 텐데요. 현재 이런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하면 2026년부터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말은 2,000명 증원에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언론에서 이제 전향적인 입장 변화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입장 변화는 사실 없었습니다. 초기부터 저희는 의대 증원을 발표한 후에 2,000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뭐 반발을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으면 똑같은 기조로 계속 예를 들어서 대안을 좀 가져와 보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자 그렇게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었고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인력 수급의 문제 아닙니까. 의사 인력이 얼마가 적정하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력이 미래의 어떤 상황이 가정이 돼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다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도 많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냥 어떻게 흥정하듯이 2,000명 많으니까 1,000명으로 하지, 500명으로 하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져왔을 때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었던 거고 사실 2,000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서 의료계하고 협의 노력을 한 결과로 나온 답입니다. 근데 이 답이 틀렸다면 새로운 답을 가지고 와야 논의가 가능하죠. 이거를 그냥 원점으로 돌려라, 그냥 없던 걸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답이 틀렸다면 근거를 갖춘 새로운 답안을 내고 그 답안을 내면 저희는 2,000이라는 숫자에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겠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끝으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어찌 됐든 추석 연휴 전에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될수 있을까 이부분이 주목이 되는 건데, 글쎄요, 출석 전에 출범 가능성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말씀을 끝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이 됐고, 정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관건은 이제 의료계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야정은 준비가 다 돼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여당하고 그 사이에 의료계하고 이렇게 좀 들어와 달라. 의료계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뭐 병원 경영진,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단체나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하나를 당과 협의해 가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단체는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은 최선을 다할 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추석 전에 뭔가 이렇게 극적인 뭔가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면 가장 더할 나위 없겠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당하고 같이 공조를 하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 그렇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결국 의료계에 반응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사회수석과 함께 지금 의료 상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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