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성행하는 게임 사기…검거율은 오히려 하락

[앵커]

게임 사기가 검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는데, 검거율은 낮고 게임 이용자 보호 방안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입니다.

돈으로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한 채팅 참여자,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경찰에 신고하라"거나 "사기꾼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받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뒤따릅니다.

여러 게임 업체가 이용 약관을 통해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게임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게임 사기로 이어지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5년동안 해마다 8천건 안팎의 게임 사기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거율은 떨어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80.4%였던 게임사기 검거율은 점점 낮아져 2023년에는 66.1%에 그쳤습니다.

단서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경찰은 게임 계정의 개인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범행 이후 계정을 삭제해 게임사 측이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엔 수사 정보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용 약관을 어긴 현금 거래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게임사들은 책임 소재와 피해 회복 등의 문제에선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여러 게임사 약관에서 회원 사이의 분쟁에 회사가 개입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면책성 조항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 유저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게임 운영사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공정위 표준약관 심사를 통해서 게임사들이 유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좀처럼 줄지 않는 사기 피해와 갈수록 내려앉는 검거율을 게임사와 관계 기관이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영상취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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