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한목소리 '딥페이크 성범죄'…법안은 쏟아지지만

[앵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정치권도 발 벗고 나섰죠.

관심을 반영하듯 각종 법안이 그야말로 쏟아졌는데, 추석 이후 본격적인 입법 성과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선 모처럼 한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범죄에 대응할 강한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이거는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 좀 쥐고 가셔야 합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방통위 등 기관과의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관련 입법 관심은 높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발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은 35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이중 절반가량이 개인의 처벌 강화에 집중됐습니다.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라지만 대부분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데에 관심이 몰려있는 양상입니다.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8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4건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근절을 위해선 사후적 대책만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지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딥페이크 토론회에선 개인적 피해 대응에서 점차 플랫폼 사업자와 피해 지원으로 확대되는 각국의 입법 사례가 중점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소은 /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근절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해충을 잡는 것처럼 완전한 박멸을 바라는, 한방에 해결책을 찾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여야 모두 당내 TF가 마련되고, 양당 대표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민생법안 과제로 삼는 등 청신호가 켜진 만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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