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원천차단…경찰, 탐지기술 R&D 예산 편성

[앵커]

경찰도 내년 예산안을 짰는데요.

항목을 보면 어떤 범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지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30억원에 가까운 연구개발 예산을 새로 편성됐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화방입니다.

음란물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22만 명이 참여한 대화방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갔고 정부도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8월 27일)>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

13조5천억 규모의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도 이런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 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27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91억원을 투입,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을 개발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행 소프트웨어는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여러 기술이 복합될 경우 탐지율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응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악성 사기 조직을 제보하는 경우, 최대 1억원의 특별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 경호 서비스 예산도 17억원 넘게 늘어납니다.

범죄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강화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77억원을 들여 현장 증거 확보에 필수적인 보디캠 8,700여대를 2026년까지 보급하기로 했고, 내구성을 높이고 경량화한 기동대 신형방패 개발·도입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내년도 경찰 예산은 향후 국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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