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지역화폐법 개정안 재의 요구 건의할 것"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지역 간 양극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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