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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첫 선고 앞둔 이재명…4개 재판 어디까지 왔나

뉴스사회

11월 첫 선고 앞둔 이재명…4개 재판 어디까지 왔나

2024-09-22 17:27:30

11월 첫 선고 앞둔 이재명…4개 재판 어디까지 왔나

[앵커]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11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1심 선고가 연이어 나올 전망인데요.

나머지 재판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김예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법원의 첫 판단은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인 오는 11월 15일 1심이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양형 기준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지난 20일)> "(유죄 확정 시에는 대선 출마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 사건을 포함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4개에 이릅니다.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오는 30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 한두 달 안에 결론이 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재판과 비슷한 시기에 1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1심 선고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네 사건이 병합돼 있어 쟁점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달 안에 위례신도시 부분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는데, 가장 범위가 넓은 대장동 심리는 재판 시작 약 1년 만인 다음 달이 되어서야 본격 시작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달부터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식 재판에 들어가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질지, 검찰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이재명 #선거법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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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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