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 '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개시 확정…검찰 항고 기각 이유는?

<출연 : 윤외출 전 경무관>

15년 전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남편과 딸이 재심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과연 재심 재판에서 반전을 맞을 수 있을까요?

한편 DNA를 통한 과학수사 결과 13년 전 강간 미제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과학수사계의 대부로 불리는 윤외출 전 경무관과 함께 오늘의 '사건속으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재심 재판을 받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2년 만에 재심받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인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12년 전에 대법원판결을 받고도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막걸리 용량과 청산가리 입수 과정 등이 문제로 지목돼 왔는데요. 논란이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3> 하지만 검찰 측은 부녀에게 누명을 씌울 이유나 동기가 없었고 적법하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결국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를 확정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유도 신문을 했다고 본 대목이더라고요?

<질문 4> 앞서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옥살이를 해왔던 부녀의 형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부녀가 일단 석방이 됐는데요. 실제로 부녀가 아내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게 누명이었다면, 상당히 억울한 세월이 아닐 수 없거든요?

<질문 5> 그런데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도 어렵지만 재심 판결을 통해 반전 결과를 맞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쩌면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인데요. 사건이 15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피고인 측이 다시 증거 싸움을 시작하는 게 쉽진 않을 전망인데요?

<질문 6> 이번 사건 역시 13년 만에 반전을 맞게 된 사건입니다. 13년 전에 놓친 강간범을 잡고 보니 놀랍게도 현직 경찰이었는데요. 잡게 된 과정이 놀랍더라고요?

<질문 7> 충격인 건 13년 전 범행 당시에도 경찰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엔 대통령 경호를 맡은 청와대 경비대 소속이었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줄곧 공직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3년간 범행을 숨길 수 있었던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질문 7-1> 당시 주변 CCTV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CTV는 왜 큰 단서가 되지 못했던 건가요?

<질문 8> 하지만 진실은 끝내 밝혀졌습니다. 이번 역시 과학수사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개심 역할을 한 DNA 신원확인 정보 시스템의 등록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9>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스치기만 해도 DNA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DNA 수사 기법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할지, 그리고 또 발전 과정에서 논란되는 지점은 없을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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