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에 파묻힌 교육감 선거…러닝메이트제가 해법?

[앵커]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26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보 각 진영이 진통 끝에 단일 후보를 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책 경쟁보다 후보 단일화에 사활을 거는 데에는 교육감 선거가 일명 '깜깜이 선거'가 된 탓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는데, 당시 17개 교육감 선거에서 나왔던 무효표도 90만 표가 넘어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의 2.6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관심 밖에 두기에는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교육감은 예산과 인사, 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이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대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시민 전체의 자치 또 정치적인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건 정당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정당이 개입하는 게 그래도 낫다…."

최근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엄문영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헌법상으로 얘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랄까, 정당의 색깔에 조금 좌우될 수 있어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는 구조적으로 좀 힘든 거고…."

'고비용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박남기 /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낮추고 대신에 선거공영제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방송 토론 횟수를 크게 늘려주고 다양한 SNS라든지, 교육감 선거를 위해 필요한 앱을 개발해서…."

당장은 교육 자치 실현이라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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