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25만원법 등 폐기에 "사필귀정"
대통령실은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이 폐기된 데 대해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대통령실 #폐기 #사필귀정 #당리당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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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대통령실은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이 폐기된 데 대해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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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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