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서 부결

[앵커]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등 6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야당의 강행처리,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이란 도돌이표 정국이 이어진 건데요.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

무기명 재표결 투표에서 부결되며 줄줄이 폐기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의 반대 속에 6건 모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란 찬성 요건을 맞추지 못한 건데, 부결과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열겠다며 퇴장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국회의장을 향한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폐기된 법안들이 모두 위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쳇바퀴 정국'에 대한 피로감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현장음> "협치파괴 의회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현장음> "민생외면 국민 무시 국민의힘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후 폐기라는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처리한 김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다음 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입니다.

민주당은 김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품백 의혹 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무리하게 위헌적인 요소를 담은 특검법들이라며 '단일대오'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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