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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