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30조원 투입에도…'의정갈등'은 제자리걸음

[앵커]

정부가 추가 재정까지 확보하며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에도, 의료계는 '졸속 사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보건의료통계를 두고도 해석이 갈라지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그간 진료 강도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중증수술 수가도 50%가량 올립니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3조3천억원 추가 투입해 3년간 10조원을 사용합니다.

이미 발표된 지원까지 합치면 의료개혁에 총 30조원 이상 투입되는 겁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계획을 '졸속 시범사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전히 모호한 '중환자' 개념에 더해,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인력을 재편한다는 건 실제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건의료통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지난 2022년 인구 1천명당 2.6명에 불과해 OECD 38개국 중 최하위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통계의 일부분만 부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평균보다 3.3년 더 길고 영아사망률 또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의사 수가 부족했다면 이런 우수한 성과가 불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한편 지난 6일 정치권이 제안했던 '여야의정협의체' 는 의료계가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불참을 선언해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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