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비자 발급 거부 당해…"인권 침해"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최근 또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좌절됐습니다.

유씨는 어제(28일) SNS에 입장문을 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씨 측 변호사는 "유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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