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음주 뺑소니' 마세타리 운전자 구속…의문 투성이

<출연 : 최단비 변호사>

배달 기사와 여자친구가 탄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가 도주 67시간 만에 검거돼 구속됐는데요.

운전자를 둘러싼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최단비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구속됐습니다. 운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나요?

<질문 2> 운전자의 직업과 거주지도 의문투성이입니다. 무직이라고 주장했는데 억대 외제 차인 마세라티를 운전했고요. 주소지는 광주의 한 복지센터지만 수개월간 태국에서 머물렀다고 하죠. 범죄 조직 연루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3> 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이 세 사람 더 있습니다. 동승자이자 도피를 도운 지인은 구속됐고요. 사고 직후 운전자와 동승자를 대전으로 데려다준 벤츠 차량 지인, 그리고 사고 당시 함께 탔던 또 다른 지인도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4> 새벽 시간 길 가던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고요. 경찰은 이른바 '묻지 마 살인'이라고 보고 있죠?

<질문 5> 지난해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순천 사건은 어떤 판결이 날까요. 이른바 '묻지마' 사건을 판결할 때 범행의 의도성 여부에 더 무게를 두게 되나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식당 리뷰에 별점 테러는 물론, 식당 외부엔 시민들이 달걀을 던진 흔적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해당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 어떻게 내다보세요?

<질문 7>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2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데요. 스티브 유는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어요?

<질문 8>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건데요. LA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위법 사항은 아닌 건가요?

<질문 9> 음식을 먹고 배탈과 설사가 났다며 식당 주인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장염맨'으로 불리며 자영업자 수백 명을 속였는데요. 실형 선고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10> 식당 업주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생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합의금을 줬는데요. 이미 다 써버려서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고 하죠. 이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식당 입장에서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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