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똑바로 살겠다"

<출연 : 안지성 변호사>

검찰이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높다"며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김호중 씨의 결심공판에선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전남 순천의 도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웃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잠시 후 오후 3시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에 진행된 김호중 씨의 결심공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기소 당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결국 빼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오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호중 씨가 과연 어떤 발언을 할 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대중들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후 진술은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김호중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한 반면, 검찰은 여전히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보석 결정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 청소년이 30대 남성에 의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요. 경찰이 곧 신상정보공개위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5> 특히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을 뒤쫓아 가 흉기로 살해한 후엔 웃는 모습까지 포착돼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사진이 확산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행적 등은 신상공개 여부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그런데도 피의자 박모 씨는 정확한 동기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와 다툰 상황에서 홧김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그런데 정확한 동기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도 엿보이는데요. 이런 주장이 과연 통할까요?

<질문 8> 주취 범죄를 감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위험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주취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가능성은 현행법상으론 어려울까요?

<질문 9>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떠나, 이미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피의자가 운영하던 가게에는 일부 시민들이 달걀을 던지며 항의한 흔적들까지 포착됐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공분 등도 오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의 정체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배달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20대 연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과 조력자가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뺑소니범의 국내 주소지가 좀 이상하다고요?

<질문 11> 사고 경위와 사고 차량, 도주 과정 등에서 나타난 수상한 점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고를 낸 수입차 역시 친구에게 빌려탔다고 했지만 서울의 한 법인 소유 차량이었는데요?

<질문 12> 심지어 직업마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범죄조직의 일원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경찰이 범죄 조직과 관련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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