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헌재 마비' 현실화되나…국회 몫 3인 선출 난항

[앵커]

이달(10월) 중순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몫으로 추천됐던 3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여야가 새 재판관 추천 권한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자칫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이달 17일을 마지막으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후임 재판관을 뽑지 못했습니다.

헌법상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여야가 이 추천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관례상 지난 국회 땐 교섭단체 세 곳이 각각 한 명씩 추천했는데, 이번 국회 들어 양당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한 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 합의가 안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최소 1명이라도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6인 체제'로는 말 그대로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헌재에는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을 문제 삼아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과,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 심판 등 주요 사건들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선출 이후엔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 표결, 대통령 임명까지 이뤄져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미 재판관 완전 체제로 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인선이 이뤄지더라도 새 취임 재판관들의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잡히는 헌법재판도 이달 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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