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추계기구'로 대화하나…긍정변화 조짐도

[앵커]

적정 의료인력 산출을 위한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먼저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의정갈등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를 향해 사과했습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제안하며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30일)> "정부 주도의 논의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7개월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 온 정부가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현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추계기구 설치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라며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지난달 30일)> "25년에 초래될 의대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은 오늘(2일) 입장문을 통해 추계기구 신설 계획이 이제야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추계와 최종결정 모두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서고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 의료시스템에 맞춘 의료인력 추계가 아닌 새로운 구조에서의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지만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제안에 의료계도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 꽉 막힌 의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