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검찰, '명품백 의혹' 김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엇갈린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이 고심 끝에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유명 가수 콘서트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성공하지 못했던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구매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싹쓸이해온 암표상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시각,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 모두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질문 2>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내 검찰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3> 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팽팽한 논의 끝에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검찰은 최재영 목사 등 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질문 4> 암표 판매 논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지도 한참 됐죠. 이번에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싹쓸이해온 암표상들이 붙잡혔는데요. 이들의 범행 수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심지어 붙잡힌 암표상 중에는 블로그나 X를 통해 의뢰를 받고 전문적으로 티켓 예매를 대행해 온 인물도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암표가 문제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예매 대행까지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질문 6> 이번에 적발된 인물들을 보면 모두 컴퓨터 활용에 능숙한 20~30대 청년들이었어요. 대부분 생활비나 용돈 마련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이었다고요?

<질문 7> 특히 이번 적발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그런데 새 공연법 개정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이냐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새 공연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암표상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암표를 산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적발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질문 9> 또한 암표 범죄가 점차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매크로 이용 여부를 떠나, 최근엔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갈취하는 암표 사기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범죄 형태가 다각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자까지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유승준 씨가 이번에 신청한 비자를 보면 관광비자가 아니라 재외동포 비자더라고요. 이를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관광비자와 재외동포 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11> 특히 유승준 씨가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은 승소를 감안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게 실제 대법원 승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질문 12> 유승준 씨는 국군의날인 어제 SNS를 통해 "눈물이 난다"며 비자 발급이 거부된 데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현재 유 씨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현 상황에서 유 씨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12-1> 하지만 유 씨를 향한 냉담한 여론이 반전을 맞지 않는 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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