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 차단막 시범 설치…법정보안 강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법정 보안 강화에 나섭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정 보안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차단막은 시범 실시 이후 정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법정 내 보안관리 대원이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 위치도 변경됩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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