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죄사건 10%는 검사 잘못…'수사 미진' 절반

올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10건 중 1건은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 올해 사건 평정 건수 5천3백여건 중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은 534건으로 10%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수사 미진'으로 평가된 사건이 절반 이상에 달했습니다.

검사의 잘못이 인정된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 기소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검사의 수사 과정 등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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