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 영토 조항 신설 개헌 전망…수교 75년 북중 이상기류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은 어제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죠.

통일과 민족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대적 2국가론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튿날인 오늘까지도 관영매체에 공식 보도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두 정상이 축전을 주고 받았지만, 대규모 행사나 고위급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 60주년 자리에서 연설한 내용이 실렸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할 시에는 핵 공격도 배제하진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국가론도 재차 강조했는데,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서의 연설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이번 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언급하며 핵무력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전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시설 공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라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죠.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북한이 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개헌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최고인민회의 때는 개최 당일 밤에 결과가 관영 매체에 보도가 된 적도 있었는데,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질문 2-1> 올해 1월까지 열린 19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그동안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심의한 것이 6번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헌법에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국가론 헌법 수정,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3>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규정 신설 및 통일 삭제 등 헌법 개정 지침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 북한 헌법에 적시된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들이 빠지는 건가요?

<질문 3-1> 북한 헌법 서문에 보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실현을 위해 심혈을 다 바쳤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통일, 민족 같은 단어들을 헌법에서 삭제한다면 선대들의 업적과 유훈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영토에 있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해상국경선'을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영토 조항 신설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4-1> 북한이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공표한다면 이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아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김정은 위원장이 영토 조항을 새로 넣는 개헌을 예고한 상황에서, 포병학교를 찾아 사격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행보라고 봐야겠죠?

<질문 5-1>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육지에서 해상을 향해 포를 쏘는 훈련 장면을 담은 사진이 여러 장 실렸는데요. 어떤 무기체계이고, 이런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한 의도를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6>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모두 26차례나 됩니다. 올해 이렇게 쓰레기풍선을 자주 날리고 있는 건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질문 7> 어제가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북중 정상이 축전을 주고 받았을 뿐, 대규모 행사도, 고위급 교류도 없었는데요. 현재 북중관계의 단면을 보여준 거라 보면 될까요? 현재의 북중관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질문 7-1> 외신에선 북중 수교 75주년 기념일인 어제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여전히 미개통 상태입니다. 완공된지 10년이 되도록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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