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취지 파기환송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와 자리를 마련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 김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 나 검사가 받은 향응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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