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 최고인민회의 보도 안 해…'두 국가론' 거듭 강조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에도 나섰습니다.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에 없던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7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북한의 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연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또다시 언급하며 '핵무기' 위협에 나섰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우리나라를 지목해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듯 해요?

<질문 2> 어제(7일)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개헌을 논의한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북한 매체에 관련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법 수정, 주요 안건을 다루는 만큼 회의가 며칠에 걸쳐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질문 3>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헌법에서 통일, 동족과 같은 용어를 지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질문 4> 최고인민회의 마지막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오늘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국경선을 새롭게 끊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어떤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미국 외교가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북한이 향후 6~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 근거가 뭔가요?

<질문 7> 이 전문가는 전쟁의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해 연평도를 포격하고 병력을 상륙시키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대응하는 틈을 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질문 8>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기존의 북한 잠수함 대비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년여 전 김 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언급한 바 있어서 현재 만들고 있는 대형 잠수함이 핵잠수함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9> 북러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정규군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축전을 보내며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양국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려고 했던 걸까요?

<질문 9-1> 조금 전 북한이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최첨단 무기인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을 듯 해요?

<질문 10>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혈맹 관계지만 최근 북러 밀착 영향으로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제(6일)가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북·중 정상이 축전을 주고받았을 뿐, 대규모 행사도, 고위급 교류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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