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도 실형
전주지법은 어제(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이귀재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교수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서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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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도 실형2024-10-11 08: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