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창고에서 사라진 68억…범인 잡혔는데 더 커진 미스터리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도주한 창고 관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범인은 잡혔지만, 범행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살해한 고모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고모는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자신이 안락사시켰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 송파구의 한 창고에 현금 68억 원이 보관돼 있었는데, 이게 모두 사라졌습니다. 신고받고 경찰이 추적해보니, 창고 관리 직원이 훔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과정이 워낙에 치밀했던 탓에 3주 만에야 덜미를 잡혔다면서요?

<질문 2> 경찰은 범인을 붙잡은 후, 다음 날 곧바로 돈이 보관돼있다는 곳으로 가 약 40억 원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훔친 돈 중 약 9,200만 원은 또 본인의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3> 현금을 빼돌리는 데 모친도 동원했습니다. 특히 범인은 잠실에서 수원 자택으로, 다시 자택에서 모친의 창고로 여러 차례 돈을 옮겼는데요. 돈을 보관하는 데 도움을 준 모친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질문 4> 그런데 범인이 잡힌 후 오히려 사건의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범인은 40억원가량 훔쳤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창고 보관함에 있던 68억 원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 28억 원가량은 어디로 간 것일지, 의문이거든요?

<질문 5> 게다가 피해자의 지인을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돈이 사라졌다고 알린 피해자의 지인도 현재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인데요. 이 인물은 왜 입건이 된 건가요?

<질문 6> 마지막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서울 한복판 창고에 거액을 보관한 인물입니다. 현재 피해자에 대해선 직업이 자영업자라고 진술했다는 것 외엔 정확한 신원에 대해 밝혀진 게 없는데요. 왜 도심 창고에 68억 원이나 되는 현금다발을 보관한 것인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까요?

<질문 7> 이번엔 대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생후 11개월 조카를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져 살해한 고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충격인 건, 범행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질문 8> 심지어 범행 후 피해자의 모친이 심폐소생술을 하자 "내가 안락사시키려 했는데 왜 살리느냐"는 비상식적인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소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입원까지 했었다고 하던데, 왜 이런 비극까지 벌어지게 된 건가요?

<질문 8-1> 약물 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는 의료진 판단으로 퇴원했지만 이후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질문 9> 결국 재판부가 조카를 살해한 고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한 점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지금도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있을 피해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책임자로 지목된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0-1> 특히 법원은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때 언급한 이커머스 플랫폼만의 특징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11> 이로써 구 대표 등을 구속한 후 다른 임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로서는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수사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입장이 된 셈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보강수사가 더 필요할까요?

<질문 12> 구영배 등의 구속영장 기각에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증거인멸과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러한 피해자들의 움직임은 향후 수사 또는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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