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북,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군 "확인 불가"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삐라를 대량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건데요?

<질문 2> 북한은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며 "대한민국이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는 거친 위협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걸까요?

<질문 3> 우리 군 당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가, 한 시간 뒤엔 태도를 바꿔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4> 우리 군 당국에 이어 과거 대북전단을 무인기로 살포하기도 했던 탈북민 단체들도 이번에는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북한은 중대 성명과 함께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의 사진을 비롯해 전단과 묶음통 등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통해서 무인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이번 '성명'은 북한 고위인사나 기관 명의로 입장을 밝히는 '담화'보다 급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외무성 명의로 나온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북한은 무인기 침투 성명 발표 이후 한 시간여 만에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도발에도 나섰습니다. 보복 차원이라고 봐야할까요.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일상적으로 이어진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질문 8> 북한은 이번 발표가 최후통첩이라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군사 도발에 앞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데, 향후 추가 군사 도발에 나설까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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