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적은데 규제 일색…국회에 발목잡힌 'AI 육성'

[앵커]

인공지능 AI 경쟁력은 미래 국가 경쟁력에 직결됩니다.

정부도 '3년 후 AI 3대 강국'이란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얼마나 입법이 뒷받침 될 수 있을까요.

최덕재 기자가 제 22대 국회 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 AI 관련 법안은 모두 11건입니다.

이들 법안은 AI 산업 진흥도 도모하지만 사회적 책임 강화나 이용자 보호 같은, 규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AI 서비스가 특정 영역에서 사용되면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고위험 AI 개발과 관련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외 법안도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AI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은 AI 산업 육성에 지난해 120조 7,800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중국은 6년간 1,9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새로운 어떤 핵심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돌파구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항상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어야지 핵심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지와 PWC에 따르면 AI가 2030년까지 13조~15.7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거라 전망하는 상황.

딥페이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AI 규제도 필요하지만, 미래 먹거리인 AI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AI #입법 #규제 #국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