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남북 강대강 대치…푸틴, 북러조약 비준 절차 착수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빌미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네 차례의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하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 폭파 준비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합참은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응해 예하 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태세 강화지침을 하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에 처하면 군사원조를 하겠다는 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주 금요일,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전방에 군 포병부대를 배치해 완전 사격 준비태세까지 지시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1-1>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평양 무인기 주범은 한국 정부이고,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미국 책임론까지 제기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을 보면 주날개는 크고 꼬리 날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민간이 날린 무인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실장님께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1> 북한이 공개한 전단을 보면 전단의 내용과 표현이 기존 대북 단체들이 보낸 전단과 다른 형태인 데다 무인기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 강화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자작극 소행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을 잇던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려고 준비 중인 모습도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는데요. 실제로 도로를 폭파한다면 2020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당시가 연상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질문 3-1> 남북 도로를 끊겠다는 건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가는 길을 막겠다는 의미도 될 것 같은데요. 앞서 김 위원장의 주민 사상교육 강화 지시까지 엮어서 보면, 북한 내 주민 통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일까요?

<질문 4> 북한이 완전 무장된 8개 포병부대를 최전방에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약 570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개 포병부대를 최전방에 배치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4-1> 휴전선 일대 포격 위협은 북한의 단골 대남 압박 카드였지만, 지난해 말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할 때도 대규모 포격 위협 카드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포격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전쟁억제력 가동, 자위권행사에서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 또 강경한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어떤 대응을 주문했을까요?

<질문 5-1> 연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 대선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밖에 북한이 꺼내 들 수 있는 도발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 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체결한 북러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쟁 시 군사원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북러조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질문 6-1>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북러조약 비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비준 보도가 나온 뒤에 공개할 의도였을까요?

<질문 7> 러시아가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는 것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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