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배달 앱' 상생협의…정부 개입하나

[앵커]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 논의가 석 달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 배달 라이더들의 불만도 커지는데요.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

당초 지난 14일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 주 8차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은 매출액 상위 60% 미만 점주들에만 기존과 동일한 9.8%의 중개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들에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생안을 3년만 유지하겠단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입점 업체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무 /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장> "이거는 그냥 생색내기용이고, 금액 전체에서 비율로 따지면 업체 수가 몇 군데 되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상 모든 매출은 상위 60%에서 나온다고 봐도 되는데… 논의 자체가 6.8%에서부터 더 내린 5%대부터는 그나마 수용을 하겠다는 입점업체 측도 계시고요."

배달 라이더들의 불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의민족 배달료가 10년째 3,000원으로 동결된 데다 약관 변경으로 최저 배달료가 2,200원까지 낮아졌다며,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정혜경 / 진보당 의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갑질의 민족'을 바꿔야 합니다. 배달의민족의 이러한 행태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 창출에 매달리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할 뿐입니다."

대통령실이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의 시한이 다 되도록 상생 협의가 공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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