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 열흘 만에 개헌 확인…또 방위비 저격한 트럼프

<출연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이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했는데요.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오늘(17일)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해오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듯해요?

<질문 1-1> 북한이 통일, 민족 등 문구를 삭제했는지, 개정 내용에 영토 조항도 포함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 북한이 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을 담은 사진 3장을 함께 보도했는데요. 이 중 1장은 우리 군 합참이 촬영한 동영상 속 장면과 거의 동일합니다. 가로등, 표지판, 수풀 모양, 연기 모양까지도요. 때문에 합참의 영상을 북한이 무단 사용했을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북한이 도로 폭파 바로 다음 날인 어제 발표를 하지 못한 건 사진이나 영상 등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질문 3> 북한 매체는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단계별이라 하면 앞으로 분리를 위한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거라는 말인가요?

<질문 4> 통일부는 북한을 향해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계속해서 '두 국가론' 기조로 남북을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질문 5> 한편,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기 위해 사용해온 '주체 연호'를 쓰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주체 연호'가 뭔지 설명부터 해주세요.

<질문 5-1> 지난 12일 밤에 나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주체 연호 없이 '2024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 표지를 보면, 지난 13일자부터 주체연호가 표기되던 자리에 서기 표시만 적혀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북한 병력 일부가 극동의 한 러시아 부대에 도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알려진 것과 달리 3천 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소식통의 말도 전했는데요.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지만, 정황상 사실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어요?

<질문 6-1> 파병설이 사실이라면,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는 북한군에 실전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전력에도 보탬이 될 거라는 건데요?

<질문 7> 파병설이 사실일 경우, 미칠 파장에도 영향이 주목됩니다. 확전 우려 때문에 참전을 꺼려온 서방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우리를 향해서도 군사적 행동이 대담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 빗대며 방위비 재협상 요구를 시사한 지 바로 다음날 또다시 저격한 건데, 어떤 속내일까요?

<질문 9> 미국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판세는 안갯속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에서 5%p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무당층 유권자 사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4%로, 해리스 부통령을 10%p 차이로 앞서고 있어요?

<질문 9-1>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오차범위 밖에서 7%p 차로 앞섰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내 박빙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2016년 대선처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유권자 득표에서는 이기고도, 정작 중요한 선거인단 수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방법과 시기를 고심해 온 이스라엘이 공격 대상을 정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대선 전에 이란 공격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 경우 대선 결과에 미칠 영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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