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반발에…'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잠정 유예

[앵커]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서민들 위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려 했는데, 돌연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물러선 건데요.

오락가락한 정책에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12월 주택 구입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해 날벼락을 맞았다며 호소합니다.

시중은행들이 다음주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예고한 이후 실수요자들의 반발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천만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시중은행이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이른바 '방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신혼부부가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4억원에서 3억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의 담보인정비율을 80%에서 70%로 줄이고,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아예 중단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3년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 토지 담보를 전제로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고…."

다만,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완전 폐지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강력한 대출규제로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줄었지만,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지난달에도 3조 8천억원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디딤돌 대출 규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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