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러 군사 밀착 가속화…파병으로 북러 '혈맹' 현실화

<출연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한 근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러 혈맹이 현실적 위협으로 급부상하며 한반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랑 속으로 휩쓸리게 됐는데요.

전 세계의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러시아에 1만 2천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CNN이 우크라이나 당국을 통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군을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다고 하죠.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담긴 러시아 훈련소 영상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이 이제는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1-1> 국정원도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하는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청진항에서 북한 병력을 태우고 러시아로 떠나는 러시아 함정이 찍힌 흑백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국정원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2>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 2천명의 병력을 파병했다고 하는데요. 국정원에 따르면 이 부대가 특수작전부대로 이른바 '폭풍 군단'이라고 알려진 11군단의 일부라고 하는데 이 부대는 어떤 곳인가요?

<질문 2-1> 북한이 이전에는 대규모 지상군을 해외에 파병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질문 3>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아직도 이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미국은 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3-1>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여전히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 북한군 파병설이 제기됐을 때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거든요? 러시아의 속내는 뭘까요?

<질문 4>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러시아는 병력 부족으로 형사사건 피고인들도 입대하면 재판을 중단시켜 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이 될까요?

<질문 4-1> 북한은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함으로써 무기 제공에 이어 병력까지 제공한 건데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일 텐데, 북한은 파병의 대가로 무엇을 받고자 할까요?

<질문 5>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대전에 숙달될 경우 전 세계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지난 17일엔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국제사회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질문 5-1> 북한은 러시아 파병 보도가 나간 이후 이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최선희 외무상이 새 대북 제재 감시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새롭게 조직된 MSMT가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내놓을지 견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질문 6> 우리 정부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살상 무기 제공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6-1> 앞으로의 한러 관계에 있어서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북러 혈맹이 끈끈해질수록 한러 관계에는 장애물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의 한러관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7> 미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국제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특히나 북러 관계의 결속을 지켜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장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시진핑 주석이 75주년 국경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김정은 위원장에게 15일 만에 답전을 보냈는데 그동안 사용해 왔던 '친선적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북러 밀착을 불편하게 여기는 중국의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앞으로 북·중·러 세 나라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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